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변호인 참여는 권리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나 변호인이 신청하면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는 사람이 요청하면 되는 권리이고, 참여를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조사실에서 변호인이 하는 일

• 질문이 유도적이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진행되면 이의를 제기합니다.

• 피의자가 답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때 이를 요청합니다.

•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하고, 조서에 기재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조서 열람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부분을 함께 확인합니다.

변호인이 대신 답하지는 않습니다

조사에서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피의자 본인입니다. 변호인은 옆에서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뿐, 답변을 대신하거나 신문 도중 답을 알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참여만큼 중요한 것이 조사 전 준비입니다.

조사 당일 처음 만난 변호인은 사건을 알 수 없습니다. 참여의 효과는 조사 전에 함께 기록을 검토한 시간에서 나옵니다.

기록이 달라지는 지점

변호인이 참여한 조사에서는 질문과 답변이 더 정확히 기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긴 답변이 한 문장으로 요약되면서 의미가 바뀌는 경우, 피의자가 망설인 부분이 단정적인 표현으로 적히는 경우를 조서 확인 과정에서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가 길어질 때

조사가 길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답변이 부정확해집니다. 휴식을 요청할 수 있고, 준비가 필요한 질문은 다음 조사에서 답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한 번에 끝내려 하지 않는 것도 방어의 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