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형사 사건만따로 센터를 두었을까요?
여울목 형사 전담센터는 이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순서로 사건을 맡는지 소개합니다.
처음 조사를 앞둔 사람에게,광고 말고 순서가 필요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검색입니다. 그리고 그 화면은 대부분 ‘무혐의 보장’ 같은 문구로 채워져 있습니다. 정작 내일 조사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찾기 어렵습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말보다, 내일 아침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 알려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센터의 첫 원칙은 ‘먼저 설명하고, 약속하지 않는다’가 되었습니다.
재판보다 먼저,조서가 사건을 말합니다.
형사 사건의 상당 부분은 법정에 가기 전에 방향이 정해집니다. 경찰과 검찰이 작성한 조서와 수집한 자료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재판에서도 그 기록이 출발점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일단 조사를 받고 나서 변호사를 찾자’고 생각합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나중에 바꾸기 어렵고, 바꾸면 그 자체로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센터는 첫 조사 이전의 상담을 가장 중요한 업무로 둡니다.
한 사건을,한 팀이 끝까지 봅니다.
- 원칙 1
사건 배정은 변호사가 직접
상담 내용을 처음 듣는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사무장이 먼저 사건을 거르지 않습니다.
- 원칙 2
조사 입회는 담당 변호사가
상담한 변호사가 조사실에 함께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지 않습니다.
- 원칙 3
기록은 의뢰인과 함께 확인
제출하는 의견서와 자료는 제출 전에 의뢰인이 먼저 읽습니다. 모르는 서면이 사건 기록에 남지 않게 합니다.
출석 요구부터 판결 이후까지,순서대로 보여드립니다.
형사 사건은 경찰, 검찰, 법원을 거치며 담당자가 바뀝니다. 센터는 그 흐름을 10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마다 같은 변호사가 무엇을 하는지 정해 두었습니다.
1단계 · 경찰 수사방향이 가장 많이 정해지는 때
1단계: 사건 진단
혐의 내용, 남아 있는 자료, 상대방 진술 가능성을 검토해 쟁점을 정리합니다.
2단계: 진술 준비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적고, 예상 질문과 답변 원칙을 함께 점검합니다.
3단계: 조사 입회
피의자신문에 참여해 질문과 답변이 정확히 기록되는지 확인하고, 조서 열람 시 수정을 요청합니다.
4단계: 자료·의견 제출
대화 기록, 영수증, 진단서처럼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수사 중에 먼저 제출합니다.
송치 의견이 나오더라도 — 검찰 단계에서 다시 소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2단계 · 검찰처분이 결정되는 때
5단계: 송치 기록 검토
경찰이 넘긴 기록을 확인하고 빠진 사정이나 오해된 부분을 찾습니다.
6단계: 처분 전 의견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나, 기소유예·약식명령이 필요한 사정을 의견서로 정리합니다.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 공판 준비로 곧바로 이어집니다.
3단계 · 재판법정에서 다투는 때
7단계: 증거 의견과 증인신문 준비
어떤 증거에 동의하고 어떤 증거를 다툴지 정하고, 증인신문 질문을 준비합니다.
8단계: 양형 자료 정리
반성문, 탄원서, 합의 자료, 생활 기록 등 형을 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모읍니다.
9단계: 최후변론과 최후진술
변론 요지를 서면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직접 할 최후진술을 함께 다듬습니다.
1심 결과가 기대와 다르더라도 — 항소 기한 안에 실익을 검토합니다.
4단계 · 판결 이후
10단계: 이후 절차 안내
항소·상고 여부, 이수명령·보호관찰·취업제한 등 판결에 따른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사건의 방향이 정해지는 순간마다, 같은 변호사가 기록 옆에 있도록 만든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만든 사람
형사 전담센터장한도윤대표변호사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의 한 시간이, 법정의 한 시간보다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형사 사건을 주로 맡아 온 변호사로, 수사 단계 대응을 센터의 중심 업무로 세웠습니다. 상담부터 조사 입회, 공판까지 직접 사건을 맡습니다.
- 형사 전담센터 설립
- 조사 입회 중심의 사건 운영
- 성범죄·재산범죄 사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