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차와 면허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두 가지 절차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하나는 벌금이나 징역형을 정하는 형사 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를 정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담당 기관도 기한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를 챙기느라 다른 하나를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측정 거부, 재범, 사고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처벌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입니다. 0.08% 미만, 0.08% 이상 0.2% 미만, 0.2% 이상으로 구간을 나누어 법정형이 올라가고,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별도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수치는 측정 시점과 방법에 따라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 종료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이 있었는지, 호흡 측정 후 채혈을 요구했는지 등 측정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범이면 가중 처벌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오래전 일이라고 생각했던 전력이 이 기간 안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범 사건은 약식명령보다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처음부터 재판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에서 고려되는 사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
동종 전과와 그 시기
차량 처분, 음주 교육 이수, 가족의 관리 계획 같은 재범 방지 노력
운전이 생계와 직결되는 분들은 선처를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범하지 않기 위해 실제로 무엇을 바꾸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적발 직후 확인할 것
적발 당시 받은 서류에서 측정 수치와 측정 방법, 임시 운전 가능 기간을 확인하세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는 기한이 짧아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어, 상담 시 최신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