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회식 자리 신체 접촉으로 고소된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한 사례

혐의없음 불송치예시

2026.09.08담당 한도윤 변호사

사건 개요

혐의
강제추행
단계
경찰 단계
쟁점
접촉 부위와 경위에 대한 양측 진술이 엇갈림
대응
조사 전 시간표 작성, 동석자 진술서와 택시 이용 기록 제출, 조사 입회
처리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예시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1. 어떤 상황이었나

의뢰인은 부서 회식이 끝난 뒤 2차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동료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좁은 계단에서 넘어지려는 동료를 붙잡은 것이라고 기억했지만,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여서 정확한 순서를 설명하기 어려워했습니다.

2. 센터가 준비한 것

첫 상담에서 회식 시작부터 귀가까지를 시간표로 만들었습니다. 동석자 두 명에게 당시 위치와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달라고 요청했고, 계단 구조를 보여 주는 사진과 귀가 택시 이용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조사에서는 기억이 확실한 부분과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해 진술하도록 준비했고,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해 조서의 표현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3. 절차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경찰은 계단의 구조와 동석자 진술, 이동 시간을 종합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술자리 사건은 본인의 기억만으로는 설명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조사 전에 함께 있던 사람과 장소의 기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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