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 촬영으로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한 사건, 제출 범위를 확인하고 처분 전 의견서를 낸 사례
기소유예 처분예시검찰 단계2026.08.27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부서 회식이 끝난 뒤 2차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동료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좁은 계단에서 넘어지려는 동료를 붙잡은 것이라고 기억했지만,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여서 정확한 순서를 설명하기 어려워했습니다.
첫 상담에서 회식 시작부터 귀가까지를 시간표로 만들었습니다. 동석자 두 명에게 당시 위치와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달라고 요청했고, 계단 구조를 보여 주는 사진과 귀가 택시 이용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조사에서는 기억이 확실한 부분과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해 진술하도록 준비했고,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해 조서의 표현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계단의 구조와 동석자 진술, 이동 시간을 종합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술자리 사건은 본인의 기억만으로는 설명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조사 전에 함께 있던 사람과 장소의 기록을 먼저 확인하세요.
검찰 단계2026.08.27
검찰 단계2026.08.12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예시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