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촬영으로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한 사건, 제출 범위를 확인하고 처분 전 의견서를 낸 사례

1. 어떤 상황이었나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앞사람의 다리를 촬영하다 적발되어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휴대전화 전체가 포렌식 대상이 되면서 다른 촬영물이 나올지 걱정하며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2. 센터가 준비한 것

제출 당시 작성된 서류에서 제출 범위를 확인하고, 전자정보 선별 절차에 변호인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의뢰인은 촬영 사실을 인정했고, 조사 전에 인정할 범위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이후 전문 기관의 심리 상담을 꾸준히 받았고, 그 기록과 휴대전화 사용 습관을 바꾼 과정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3. 절차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선별 결과 추가 촬영물은 확인되지 않았고, 검사는 초범인 점과 재범 방지 노력을 고려해 교육 이수 조건과 함께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냈더라도 선별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