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소지 혐의,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준비할 것

마약 사건은 속도가 빠릅니다

마약 사건은 다른 형사 사건보다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수색과 체포가 먼저 이루어지고,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됩니다. 준비할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족이 먼저 변호사를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체포되지 않고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라도, 조사 당일 소변이나 모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한 진술이 이후 결과와 맞지 않으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적용 조문과 법정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구분해 처벌합니다.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매매나 수입처럼 유통에 관여한 경우에는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같은 “투약”이라도 약물의 종류, 횟수, 소지량,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어떤 혐의가 적용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다투는 것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혐의의 유무보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중점적으로 검토됩니다.

• 일정한 주거와 직업, 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

• 수사에 성실히 응해 온 과정

• 치료 기관 상담 예약이나 가족의 보호 의지

영장실질심사는 짧은 시간 안에 진행됩니다. 무엇을 말할지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중요한 사정을 전달하지 못한 채 끝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고려되는 사정

마약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면 투약 횟수와 기간, 동종 전과, 유통 관여 여부와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전문 기관의 치료 기록, 단약 모임 참여, 가족의 지원 계획처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양형 자료가 됩니다.

이런 자료는 재판 직전에 급하게 만들기 어렵습니다. 기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수사 단계부터 치료와 기록을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가족이 먼저 할 수 있는 일

체포 소식을 들은 가족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체포된 경찰서와 혐의를 확인하고, 접견 가능 시간과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본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에서 추측으로 사건을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어, 상담 시 최신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