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늦게 오는 이유
성매매 사건은 현장 단속보다 업소에 대한 수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업소 운영자를 수사하면서 확보한 장부, 예약 문자, 계좌 이체 내역을 분석해 이용자를 특정하고, 그 뒤에 개별적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용한 지 몇 달이 지나 갑자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때 받는 연락은 짧고 구체적이지 않아, 어떤 자료를 근거로 연락이 왔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날짜와 횟수를 추측해 답하면 사실과 다른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다른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처벌 규정과 처분의 종류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은 사실관계 인정 여부, 초범 여부,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혐의없음: 성매매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경우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경우
약식명령·정식재판: 벌금 등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건부 기소유예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다시 처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건의 준비
업소를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성매매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결제한 금액이 어떤 서비스의 대가였는지, 머문 시간이 얼마였는지, 업소의 구조가 어땠는지를 정리해 진술과 자료가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가진 자료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후 자료와 진술이 어긋나면 처분이 오히려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인정하는 사건의 준비
사실을 인정한다면 초범 여부와 반성의 태도, 재범하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노력이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조사 전에 인정할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기억나지 않는 횟수나 날짜를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어, 상담 시 최신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