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던 전달·인출 업무, 보이스피싱 가담으로 조사받는다면

아르바이트로 시작된 사건

“현금 수거 업무”, “채권 회수 대행”, “고액 당일 지급”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현금을 받아 다른 계좌로 보내는 일을 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그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전달책으로서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경우도 비슷합니다.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거나 거래 실적을 만들어 주겠다는 말을 믿고 접근매체를 넘겼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함께 문제됩니다.

“몰랐다”는 주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수사기관과 법원은 당사자가 실제로 무엇을 알았는지뿐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 면접이나 계약 없이 메신저로만 채용되었는지

• 업무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높았는지

• 가명을 쓰거나 대화 기록 삭제를 지시받았는지

• 현금을 여러 계좌로 쪼개어 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사정이 겹칠수록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회사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대화 기록은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조직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는 불리한 자료이기도 하지만, 속았다는 사정을 보여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겁이 나서 대화를 지우면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고, 스스로를 방어할 자료도 함께 사라집니다.

체포와 영장 단계

전달 현장에서 체포되는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까지 시간이 짧습니다.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다는 점, 조직과의 연락을 끊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과 재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일부라도 돌려주려는 노력은 재판에서 중요한 양형 사정입니다. 받은 보수의 액수와 가담 기간, 조직 내 역할도 함께 검토됩니다.

법령과 판례는 바뀔 수 있어, 상담 시 최신 기준으로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