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의 합의, 직접 연락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부터

모든 사건에서 합의가 답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 서둘러 합의를 시도하면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합의가 처분과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정이 되기도 합니다. 사건의 쟁점을 먼저 정리한 뒤 합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직접 연락이 위험한 이유

사과하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연락이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성범죄 사건에서는 2차 피해나 보복의 우려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반복된 연락은 새로운 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사과의 방식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진심을 전하려면 오히려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합의서에 담을 것

• 합의금의 액수와 지급 방법, 지급 시기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 민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필요한지 여부

• 합의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조건

합의서는 서명만큼 제출 시점도 중요합니다. 처분이나 선고 전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되어야 반영됩니다.

연락이 닿지 않을 때, 형사공탁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피해 회복의 의사를 보여 주는 방법으로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 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다만 공탁은 합의와 같은 효과를 갖지는 않으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탁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공탁 시점과 금액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피해의 정도, 치료비와 손해, 사건의 성격이 함께 고려됩니다. 무리하게 금액을 올려 약속했다가 지급하지 못하면 오히려 불리한 사정이 되므로,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협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