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 장부로 몇 달 뒤 출석요구를 받은 사건, 인정 범위를 정리해 교육 이수 조건부 처분을 받은 사례

1. 어떤 상황이었나

의뢰인은 반년 전 이용한 업소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이 가진 장부에는 여러 차례 이용한 것으로 적혀 있었지만, 의뢰인은 한 번만 이용했다고 기억했습니다.

2. 센터가 준비한 것

의뢰인의 계좌 이체 기록과 카드 사용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장부의 기록과 대조했습니다. 조사에서는 확인되는 한 번의 이용은 인정하고, 기록으로 확인되지 않는 날짜에 대해서는 추측하지 않고 사실대로 설명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이후 생활을 정리한 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3. 절차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검사는 확인된 1회의 성매매를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오래된 일일수록 기억보다 기록이 정확합니다. 조사 전에 결제 내역부터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