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아르바이트로 현금을 전달한 사건, 항소심에서 채용 경위와 피해 회복을 다시 설명한 사례

1. 어떤 상황이었나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서 본 현금 수거 아르바이트에 지원해 두 차례 현금을 전달했다가 체포되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가족이 항소를 문의했습니다.

2. 센터가 준비한 것

1심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분석해 보강할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채용 공고와 메신저 대화 전체를 제출해 회사 업무로 믿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받은 보수가 소액이며 가담 기간이 짧았던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연락이 닿은 피해자에게는 일부를 변제했고, 연락이 닿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했습니다.

3. 절차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가담 경위와 역할, 피해 회복 노력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항소는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는 즉시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