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권유로 투약한 뒤 체포된 사건, 치료 기록을 쌓아 재판에 제출한 사례

1. 어떤 상황이었나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수사 과정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가족이 먼저 센터에 연락했고, 영장실질심사까지 남은 시간이 하루뿐이었습니다.

2. 센터가 준비한 것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일정한 주거와 직장, 가족의 보호 의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제출했고,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전문 치료 기관에 등록해 꾸준히 진료와 상담을 받았고, 단약 모임에도 참여했습니다. 재판에서는 투약 경위를 사실대로 인정하고 석 달간의 치료 기록과 가족의 관리 계획을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3. 절차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초범이고 투약 횟수가 적은 점, 치료를 이어 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치료 기록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시작할지 먼저 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