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오래전 일’이 기준이 되지 않는 이유

“벌써 오래전 일인데요”

음주운전으로 다시 적발된 분들 중에는 예전 일은 너무 오래되어 상관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재범 가중 규정은 생각보다 긴 기간을 봅니다.

기준은 10년, 그리고 확정일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전 사건의 적발일이 아니라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이라는 점입니다.

적발일로 계산하면 10년이 지났더라도, 확정일로 계산하면 기간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정일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예전에 받은 약식명령서나 판결문이 있다면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없다면 사건 조회나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정확한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재범 사건의 준비

재범에 해당하면 약식명령보다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재판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 차량 처분이나 운전 제한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 가족의 관리 계획과 탄원서

• 직업과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주는 자료

면허 절차도 함께 챙기세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운전면허 행정처분도 진행됩니다. 재범의 경우 면허 결격 기간이 길어지므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와 기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